근로계약서 안쓰면 헉! 벌금 500만원

근로계약서 안쓰면 어떻게 될까요? 십 수년 전 편의점, PC방, 주유소, 대형마트 등 해보지 않은 아르바이트가 없던 A군이 있었습니다. A군이 그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던 곳은 대형마트 집더하기 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이 법제화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 역시 사업자와 근로계약을 맺게 되면, 사업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내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 5종의 게재 및 공유하고 있는데요. 표준근로계약서, 연소자 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 근로자용, 건설일용 근로자용, 외국인 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위 5종의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고용노동부 메인화면 상단의 검색창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이 2016년 10월 6일자의 따끈한 표준근로계약서 5종이 올라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분들은 근로자 고용 시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이며, 근로자 역시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을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시 근로와 관련된 상세한 상황들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세요. 만약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을 마무리짓는 사업자가 있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사장님 근로계약서 안쓰면 "벌금 500만원 무십니다!" 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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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무원 봉급표 확인 해보자

지난 포스팅에서 2016년 공무원 봉급표와 함께 2017년 공무원 시험일정 공고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2016년도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2017 공무원 봉급표가 궁금해지는데요. 지난 8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무원 평균 봉급 인상률은 3.5% 입니다.

2016년 공무원 봉급표에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평균 인상률을 적용하여 2017 공무원 봉급표를 작성해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평균 인상률을 계산한 것이므로 직종별, 급수별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고, 내년 1월 인사혁신처에서 2017 공무원 봉급표가 게시되는 대로 재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공무원 봉급표

첫 번째로, 위 표는 2017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등의 봉급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016년 봉급표에 평균인상률 3.5%를 적용하여 직접 작성한 2017 공무원 봉급표입니다. 따라서 직급별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위 표는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7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표입니다. 이 역시 2016년 봉급표를 바탕으로 평균 봉급인상률을 적용하여 직접 작성한 것이므로 추후 게시될 실제 2017 공무원 봉급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직 우정직군 봉급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 표 역시 작년 우정직군 봉급표를 바탕으로 작성된 표입니다. 2017 공무원 봉급표를 예상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므로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의 봉급표도 예상해볼까요? 위 표 또한 작년 봉급표를 바탕으로 평균인상률 3.5%를 적용하여 작성한 2017 교원 공무원 봉급표입니다. 물론 예상 봉급액이므로 실제값과는 약간의 차이는 발생하겠지만 이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립대학 교직원 교원의 월급은 위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 봉급표를 바탕으로 작성한 2017년도 국립대학 교원 기본급입니다. 이 역시 참고만 해주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공무원의 높은 인기 비결은 고용안정성뿐만 아니라 해가 갈수록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호봉제에 있음을 이야기하였는데요. 2017 공무원 봉급표에는 각종 수당을 제외한 Just 기본급만을 나타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 월급이 부럽지 않네요.

위 모든 봉급표는 올해 8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평균임금인상률 3.5%를 적용하여 직접 작성한 것이므로 실제 2017 공무원 봉급표와 다를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2017년 1월 인사혁신처에 새 봉급표가 게재되는 대로 재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